실질적으로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소수의 공무원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지. 결국 공무원 지원하는 여성 및 (합법적인) 면제자에게 피해만 주고, 정작 제대군인 중 많은 이들은 보상도 못 누리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잖아. 워낙에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이 없기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정말 필요한건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현역군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 및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잖아. 사실 전변호사 발언에서 아쉬운것도 이거다. 열악한 처우와 형편없는 보상을 당연한 기정사실로 하고 가산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처럼 이야기 한 점…

예산이 없다고? 없으면 다른걸 희생하고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 문제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텐데 그런 조치를 생각할수가…ㅜㅜ

사실 금전적으로 보상해서 혜택을 느끼는 정도로 하기는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0만 장병들에게 일년에 100만원을 준다면 육천억. 근데 100만원에 만족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군필자를 다 포함한다면…..
어쨋든 현재의 소모적인 대결 구도 말고 서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더 필요할듯 하다

군 가산점 만큼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이 외에도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검쉰/
예, 한정된 국방예산에서 한계가 있다는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돈이 없는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행정도시 건설 등등(단지 예시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는 뜻에서 다양한 사업을 언급–;;)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껴서 수백만의 현역 군인 및 수천만명 제대군인, 나아가서 전 국민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호봉이나 세금관련도 다 제정과 관련되어있으니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