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종부세가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급조된 감이 있다..라는 것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 내 의견..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견을 갖다 댈 수도 있지만,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 정말 노블리스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집 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 있거든..그러니깐 장기 거주자라든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한다던지, 타 지역에도 그에 걸맞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해.

너무 길어지면 다들 안 읽으니깐 이만 끝. ^^;

근데 한가지, 난 솔직히 세수증대가 나쁜건지 잘 모르겠어.

행정기관이 삼성전자처럼 이익나면 대박 성과급 받는 회사도 아닐진대 세금 많이 거두었다고 욕할일은 아닌 것 같아. 거둔 세금이 대통령이랑 장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가예산 짜는데 쓰이는거 아닌가?

정부가 세금 많이 거두는게 죄라면, 세금을 최소로 하고 지출도 최소로 하고 간섭 안하는 정부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는건지?

거둔 세금을 똑바로 못쓰니까 그런다고 말 한다면, 그건 쓰는 방법의 잘못일뿐 거두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므로 두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할 일이지.

세금 거두는 방법, 거둔 돈 다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건 옳지만 많이 걷는다고 뭐라고 하는건 좀 이상하다. 세금 걷어서 국민을 위해 할 일 많잖아? 도로도 만들고, 지하철도 짓고, 청계천도 복원하고, 농민도 지원하고,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세자녀 집안 전기료도 내주고, 연말이면 땅도 숨 좀 쉬게 보도 블럭도 뒤집어주고(음…), 경부 운하도 건설할 수 있겠네 ^^

맘튄다윗/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거둔다 해도 어차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세금이 아니라 뭐라도 마찬가지겠지. 어떤 정책이든 시행됨으로써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텐데, 어느 쪽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다. (이번 건도 참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다-.-;;)
맘튄다윗님이 나중에 꼭 높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겠네. ^^

missile1/ 다주택 투기세력들에게 특히 적극 권장(?)할만한 방법인듯 합니다. ㅎㅎ

흑마뇨/ 너의 의견과 다른 여러 의견들을 읽다보니, 많이 가진자에게 많이 거두는 것도 좋겠지만, 무리하게 때려잡는(?) 식의 정책 보다는 정말 여러채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부터 잡는게 더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민이 어쩌고 평범한 중산층이 어쩌고 하는건 마음에 안들지만, 조중동이 하는 말 중에서도 새겨들을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네.^^

1. 과세 기준인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대폭 올리다보니 당장 세수는 증가했지만 토지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 결과 초래함..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버린..보상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돈은 결국 다시 부동산 투기로 들어가버려 집값이 상승.(판교보상금만해도 엄청남..)

2. 종부세(재산세와 중복된다는 위헌여부가 어찌될지는 모르지만)라는 국세를 만듦..이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말도안되는 큰 양도세 내야하기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팔지 않고 있음(예상된결과…)..종부세는 사실 없애야됨..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는건 이해가지만 국세를 만든건 이해안감..취득세 등록세도 올려놓고..음..

3. 강남지역 재건축 억제..강남지역에 신규 물량이 거의 없음..
강남에 진입하려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지만 공급부족으로 앞으로도 향후 몇년간은 강남 집값은 오를수 밖에 없음..(이건 누구나 아는것..)강남을 떠나는 사람도 보통 집은 팔지 않고 세주고 나감..

4.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것도 정부탓이지 예전에 열심히 모아서 좋은 곳에 집사신 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그분들은 예전에 열심히 일하셔서 산거고 최근 5년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라 도저히 사기힘들게 된거라고 본다..

사실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도둑은 아니지 않나? 우리사회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고 무조건 서민이 최고인줄 아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성공한 사람들은 ‘서민’들이 놀때,잘때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지 악인은 아니지..(물론 악인도 일부 있겠지만)

집값을 낮추려면 첫째는 공급확대이고 둘째는 한시적으로라도 등록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맨날 ‘호가'’호가’ 하듯 지금은 거래가 별로 없이 집값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 보면 올해도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이런저런 사업만들어서 예산쓰려고 난리들이다..정말 쓸데없는 사업에 몇억은 기본이다..내돈내돈…–; 국정홍보처부터 차기 대통령이 없애주면 좋겠다..–;

아무리 봐도 이 정부는 ‘편가르기 달인’이고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면서 자기네들은 은근슬쩍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것 같다..결론은 정부에선 집값이 오르는걸 보면서 실실 쪼개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년에 설가면 전세 얻어야 하는데 이래서야 단칸방 얻기도 힘들겠네..–;